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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다는게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걸까요? 문제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될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세금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어서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께서 홍성사를 운영하실 때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하다가 거래처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준법정신을 가져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운전을 할 때도 그 모든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첫단계부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고민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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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ROS
2012-0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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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그래서 급하게 부족한 소견 올려 드립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것이 가장 우선일 듯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건전하며 정확한 사회적 상식이 뒷받침 된다면, 마음의 부담 없이 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보통 카드계산을 거부하는곳은, 업주가 카드수수료를 지불 하기 싫어하는 곳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계산하고,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카드계산을 거부함과 동시에 현금 결제 시 현금 영수증 발행 까지 거부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경우는 업주가 판매 또는 서비스 하는 것의 근원마저 의심이 됨과 동시에, 업주의 의도마저 불순하도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단호히 소비자고발 센터에 신고 하시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음식을 먹고 지불을 할때나, 물건을 사고 지불 을 할때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무조건 카드 계산 거부를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현명하지는 않을 듯 싶네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이 생각 보다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났을 경우에는, 우선 현금계산 후 현금 영수증 발행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ps: 근본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방법을 거부하는 업주는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카드사들이 요즘 수수료이득을 많이 보고 있지요...그럼에도 사회적 기여도는 낮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번기회를 계기로, 카드사와 같은 금융업을 영위 하는 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그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심이 어떨 런지요? 월가시위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과도한 이익을 취함으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한 방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카드계산을 거부하는 업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몇푼 안되는 카드수수료도 모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튼 부족한 답변 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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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ROS
2012-0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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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에서 몇말씀 더 올립니다.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카드계산거부하는 업주의 입장을 언급 했는데요, 이건 어디 까지나 일방적인 생각을 경계 하기 위함이지 절대 악덕 업주의 변호를 위한 말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 어떤 가게는 카드계산시 10% 웃돈을 더 요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궁굼하여 업주에게 물어 봤더니, 업주왈...."아 이건 카드수수료 내기 싫어서 손님들 을 현금계산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쓴거지 정말 10% 더 받고 싶어서 쓴건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럼 실제 10% 더 받지는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소님이 카드 계산하면 10% 더 받을 겁니다 "라고 답변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받기는 받는군요..."라고 했더니 인상을 쓰더군요....이런 경우도 있습니다...살다 보니......어쨌든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업주들도 취하는 거지요....세상이 다 이리 돌아 갑니다. 정말....외람된 말씀인지 모르나 그게 인간의 본성인듯 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1201098158771&outlink=1 한번 참고해 보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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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우
2012-03-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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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떠나서, 세금은 국가정책의 문제이므로 사회의 합의라는 측면에 서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은 사회간접자본을 이용하 거나 국방/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세금으로 운 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생활하는 한 공평하게 비용부담을 하 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지하철을 예로 들어, 어떤 승객이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한 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며 나중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도 벌어질 것 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축소 신고가 만연 해 있고, 일부 연애인들의 적발 사례만 보아도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금결재를 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불법이되므로 국세 청 사이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어차피 사 업자가 세금을 뺀 최저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세 금 비용만큼만 더 부담하고 사업자로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행케 하는 것 은 어떨까요. 한가지 더, 사기업인 카드회사는 물론이고 국가의 세금 제도에도 부정의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예를 든 도시철도는 노 약자에게 승차권의 일정 금액의 면제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 드사의 경우 이윤추구에 제1의 가치를 두는 기업이다보니 부과하는 수수료 가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보다 영세 상점이 2~3배 더 높으며 우 리나라 세금제도의 경우에도 불로소득이 아닌 노력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노동보다 주식이나 투기에 자금이 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 노동자나 중소상인들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금제도 개 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제도는 납부하는 부담도 줄어들고 상인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사는 건물의 임대료도 낮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도서: 홍성사<토지와 경제정의>, <희년,한국사회,하나님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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