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필요한 여덟 가지 - 김현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의 저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글입니다. 한중 FTA에 대한 전직 통상 관료의 혜안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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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정부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출범 절차에 들어간 듯하다. 경제적 실리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손익을 치밀하게 따진 다음 치열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히 한·중FTA는 경제안보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정치·군사·외교·사회·문화적 역학관계가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FTA 추진 전략은 가장 먼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FTA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부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중국의 다차원적 계산 중 하나는,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을 중화권으로 유도하고 통일 후 한국과 국경을 맞댈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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