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같은 주제의 비교 논증을 생각이라도 했었던가?
이 책을 진작 읽었다면 나의 법학 공부는 훨씬 거룩했을 것이고,
나의 성경 공부는 더욱 실제적이었을 것이다.” -김종철 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  

기독법률가 필수조건,

'성경적 법학' 연구의 지평을 열다!

인간이 만든 법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책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헌법, 형평법, 출전 등 법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에 입각해 성경을 살핌으로써,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유사함을 보여 준다. 또한 하나님의 법 역시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효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국내 성경적 법학서 부재의 현실 속에 최초로 시도된 쾌거로서, 성경적 법사상을 연구하고 활성화하는 데 커다란 자극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체계는 로마법과 교회법에 뿌리를 둔 근대 유럽법을 계수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법 정신의 근간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아직도 자유, 권리, 책임이 무엇인지 깊은 이해가 부족하며 사회 곳곳에서 여러 분쟁이 끊일 날 없다. 최근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한 가축법 개정, 촛불집회에 대한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 한일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두고 발생한 문제들 모두 옮고 그름, 참 거짓 사이에서 자신의 이해득실과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초래된 모습이다. ‘법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전해 주는 실례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 관련 서적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법의 개념, 목적, 원리,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작 중요한 이러한 주제는 법학 입문서와 개론서에서조차 간략히 다루고 있으며, 법학서점에는 대부분 사법고시를 위한 수험서들로 넘쳐나고 있다. 성경과 법학을 통합적 사고로 바라보는 국내서는 전무한 현실이다.

이번에 홍성사에서 출간한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만든 법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성경적 관점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속 인물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법률가가 변호에 임해야 하는 자세서부터 시작해, 로마서를 통해 보는 형평법 판단 기준인 양심의 실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법의 출전 인용 기술, 인간의 애드보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누리는 특혜들, 법 전문가에게 내리는 예수님의 경고, 물의 속성에 깃든 변호사 윤리, 증거재판주의를 통해 논증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헌법과 행정법 원리에 비추어 본 청지기의 자유재량 행사 범위,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의 질서로 푸는 율법주의 대 믿음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법학의 풍성하고도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한다. 그 가운데 인간의 법으로 기독교 교리를 절묘하게 논증하고, 또한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삶의 질서는 공동생활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에 의해 보장된 일반 규율인 법만으로 부족하다. 혼란스런 시대와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에 따라 제정된 실정법은 언제든 공공연히 정의란 이름으로 정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철학자 라드부르흐가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을 구분한 이유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에 기초한 법만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인간의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책은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많은 법학도 및 법률가들에게 성경적 법사상 연구를 위한 유용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고득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대법원 변호사로서 세계최대규모(총 38개국) 법률회사인 ‘Baker & McKenzie’에서 근무.
시드니 로스쿨 재학 중, 교수님의 강의와 목사님의 설교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현대 실정법과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의 유사점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법 역시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효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로마서를 읽고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그는, 누구나 와서 신앙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복음의 공간’을 만들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길 소망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 앞에 다시 비추어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힘쓰는 대한민국 기독법률가와 법조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1971년 부산 출생. 1994년 울산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4월 호주로 독립이민을 감. 2002년 시드니 대학교 법과대학 로스쿨에 입학하여 2005년 졸업. 2006년 사법연수원과정 수료. deukryun@msn.com

글을 시작하며-복음을 여는 열쇠, 법

1장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며 변호하는 아브라함
판사 앞에서의 예절 /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타적인 삶에서 배어 나온 기도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확신하는 기도 /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근거한 기도

2장 지혜로운 법률 제정가, 요셉
요셉에게 ‘모두 다’ 맡겨 버리자 / 토지법을 세운 요셉 / 노예가 아닌 자유소작인 개념을 도입시킨 지혜

3장 법은 흐르는 물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 물은 청명함의 속성을 지닌다 /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물은 차별이 없다 / 물은 냉정함의 속성을 지닌다 / 물은 정결, 정화의 기능을 지닌다

4장 예수님과 헌법의 원리
올터 에고의 원리 / “모세여, 왜 혼자서 재판하는가?” / 우리는 누구인가? / 청지기는 자유재량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가? / 행정법 원리로의 확장

5장 형평법과 로마서 2장
보통법과 형평법 / 형평법과 양심 / 형평법과 로마서 2장 / 양심에 근거한 판례와 로마서 9장

6장 예수님의 권위와 법의 출전
법과 권위의 관계 /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본 바울의 출전 인용 기술 / 예수님의 오쏘리티 / 오쏘리티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7장 ‘애드보킷’ 예수 그리스도
찬송시 번역 속에 나타난 애드보킷 / 애드보킷에게는 애드보커시 룰이 있다 / 애드보킷을 통해 누리게 되는 특혜들

8장 화 있을진저, 너희 법률가들이여!
경고의 말씀 / 변호사들은 거짓말쟁이다? / 잘못하다가는 변호사 자격증을 빼앗길 수도

9장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상위법과 하위법
법의 상호 충돌 / 바리새파의 리갈리즘 / 베드로의 변론 /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 / 야고보의 지도자다운 판결

10장 위대한 법학 교수, 가말리엘
성경 속의 가말리엘 / 가말리엘과 바울, 그 스승에 그 제자 / 로마법의 기본 관례와 법적 사고가 몸에 배인 바울

11장 증거법과 로마서 5장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패소한 이유 / 증거재판주의 / 증거능력의 시간적 범위 / 시간을 초월한 증거의 제시

12장 창세기와 로마서에 나타난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죄형법정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 우리의 소망, 사망 권세의 합법적 무효화 /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

글을 맺으며-하나님의 법은 하나됨의 법
가이드 팁 호주에서 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주註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 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구분시켜 준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법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8쪽)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인이다.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내리게 되는 결정들에 있어 사실상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개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4쪽)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출전으로 인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마귀와의 논쟁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경우에 가장 합당한 판례와 법 조항들을 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케이스를 승리로 이끌어 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예수님이 특별히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약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말씀의 출전이 곧 권위를 부여받은 법이기 때문이다. (91쪽)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 석방을 위해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며 놀라운 복을 영원히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답변으로 대처하고 이기셨던 변호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변호는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을 정도로 강하고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곁에 든든한 변호사가 계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 (110쪽)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규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준거한 법이며 상위법은 하위법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상위법을 통해서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32쪽)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흠 없는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나무 형틀에 매달아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게 하셨다. 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 곧 확증에는 어떠한 시간적 제약도 따르지 않는다. 이는 가장 완벽한 증거로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증거능력을 온전히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154쪽)

“성경과 법학의 통합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법과 법률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따라서 법과 법률직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소명이며, 성경적 법학에 대한 소양은 기독법률가에게 필수적이다. 이 책은 성경과 법학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장감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비 법조인은 물론 기존 법률가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될 것이다.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

“성경적 지식과 법적 지식의 풍성한 조화!”
책을 읽고 있으면 성경적 지식과 법적 지식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깨닫게 된다. 저자는 세속화되고 분열된 시대 속에서 실정법과 하나님의 법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고 양립하고 있음을 통찰력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이제라도 이 책이 한국 기독법률가들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김종철 기독변호사회 사무국장

“한국 사회의 혼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책!”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체계는 로마법과 교회법에 뿌리를 둔 근대 유럽법을 계수한 것이다. 하지만 근대법 정신의 근간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아직도 권리가 무엇인지,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성경의 법사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심동섭 애드보켓코리아 이사, 법조선교회 선교분과 팀장

“가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과 도전을 주는 인생 역전 스토리!”
저자는 가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음을 삶을 통해 보여 준다. 또한 책을 통해서는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이고 보편적 진리임을 공학적 사고와 법률적 사고를 사용해 증명하고 있다. 그의 삶과 글은 많은 독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이희윤 평안교회 담임목사

<저자 인터뷰>

기독교적 시각으로 법의 개념과 역할을 다루는 책이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직업과 소명, 혹은 인간적 입장에서 법의 잣대로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들이 있긴 하지만 번역서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이 만든 법을 1:1로 대칭시켜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책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찾고 묵상해 보는 데 있습니다. 그 유사점을 발견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법과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드니 로스쿨 재학 때, 주중에는 법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다가 주일이 되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법의 출전(authority)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수업 절반은 ‘현재 주어진 사건이나 사실이 어느 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것으로, 법의 출전을 통한 정확한 적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역시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결국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이러한 생각들을 모아서 결국 이 글을 쓰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과 법 공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995년 양산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면서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직장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읽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날 모습을 회개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크신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어려운 형편에 호주로 독립이민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법을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권유와 컴퓨터 학사학위가 참작되어 법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 법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현재는 호주 시드니제일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비록 바쁜 일상 속에서 밤늦도록 생각을 정리하고 사실을 재확인하는 작업은 크게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믿음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동력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상과 법조계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마다 3월 첫째 주가 되면 전 세계 모든 동성연애자들이 호주 시드니로 모여 ‘마디그라’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참가하거나 흥미롭게 구경을 합니다. 시드니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시드니 지역을 관할하는 현지 법령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들은 마디그라 축제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관광 수입을 모음으로써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입법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며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나치의 반유태인법을 포함하여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비추어지지 않고, 개인적 야망이나 경제적 이유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법조계의 상황은 결코 밝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있고 훌륭한 기독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힘쓰는 기독법률가들이 늘어갈수록 법조계는 더욱 밝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의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빛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의 개인적인 꿈은,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복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학생 시절, 어렵게 신앙서적을 구하며 여러 가지로 불편과 힘듦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가진 친구들이 가장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하신다면, 누구든지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고 관련된 자료를 찾고 연구하며,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 기독교 영화나 음악도 자유롭게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전도의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 드린다면 언젠가는 신앙이 없는 이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